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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부동산
역대 정부 집권 4년차, 아파트값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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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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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별 집권 4년차 아파트 전세 변동률. 자료=부동산114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현 박근혜 정부까지 4개의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임기 4년차에 공통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오름폭은 달랐지만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반복됐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줄곧 펼쳤다. 그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12.6% 올랐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면서 22.8%나 상승했다. 그러나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정부 역시 임기 4년차인 2006년 두 자리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졌으나 2007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2.21% 상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부동산 정책이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앞선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방이 집값을 주도했다.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올랐다. 이중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4년차인 2016년 전국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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