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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구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돌고래 씨름단 예산삭감에 붙여
예산 삭감은 적폐를 도려내는 혁신
구재정에 비해 버거운 씨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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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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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울산 동구의회 의원

울산 동구 돌고래씨름단이 2001년 창단 이래 좋은 성적으로 동구의 명예와 동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허나 2001년 3억4000만원으로 시작된 예산이 2014년 16억9000만원까지 늘어났고 필자의 지속적 문제제기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7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예산대비 0.6%를 상회하는 비대한 수준으로, 울산의 5개 구·군 중 가장 구세가 약하고 가용예산이 200억원 정도인 동구의 입장에서 이제는 동구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됐다. 더구나 장애인 역도팀 운영으로 매년 2억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씨름단 숙소운영경비 3900만원 포함 총 실업체육육성으로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구·군의 실업체육육성 예산을 보면 중구 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1%, 남구 0.29%, 북구 0.36% ,울주군 0.12%에 불과하다.

실업체육 육성이란 명목에 의해 시의 요청으로 받아들인 씨름단운영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극치로 동구의 재정규모나 가용예산의 규모를 볼 때 동구씨름단 운영은 너무나 버거운 존재가 됐다. 또한 실업체육육성을 통한 엘리트체육에 집중하기보다 생활체육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생활체육지원에도 버거운데 엘리트체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라 생각하기에 이제는 체육예산 지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에 삭감된 선수 재계약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수에 넘치게 성적에 대한 욕심으로 프로팀처럼 행세하려는 처사이기에 이제는 끊어 내야 한다. 주민의 혈세로 일부 선수들의 재계약금까지 매년 3억, 4억원씩 부담함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예산편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필자는 수차 집행부에 실업체육팀 배치의 주체인 울산시에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동구의 실정에 맞는 실업체육팀의 재배치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관철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나 집행부의 노력에도 가시적 결과가 없다면 의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해야함이 기본 책무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주민복지 함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과 집행도 여기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동구의회의 씨름단 선수 재계약금 삭감은 정상적인 실업체육 육성의 취지에 걸맞게 씨름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주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혁신의 메스를 가한 것이다.

혹자들은 씨름단의 존폐를 염려하고 있으나 씨름단 운영비는 그대로 살아있다. 인건비 11명 6억5000만원에 숙소 운영비 3200만원 포함 11억원의 운영비는 그대로이다. 충분히 씨름의 명맥을 이어가고 실업체육 육성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다. 2, 3명의 특정선수에게 억단위의 재계약금을 지급함은 없어져야하며 내년 말로 잡혀있는 재계약기간동안 정상적인 팀으로 거듭나기위해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동구재정은 2017년 예산기준 사회복지예산 48% 인건비 20%등 경직성예산을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빠듯하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관광동구로의 새로운 도약과 현중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서민의 삶을 보듬고 살펴야할 동구의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돌고래씨름단의 명맥을 유지하며 좋은 성적으로 울산지역의 대표종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 마땅히 울산시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구세가 튼튼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실업체육 종목의 재배치와 조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김원배 울산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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