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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중교통 재정지원 확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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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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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련 울산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담당사무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가용 증가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의 사회적인 현상과 저렴한 주차요금, 다소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현상은 버스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연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울산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대체 대중교통수단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 확대 방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22개 업체, 152개 노선, 849대 1700여명의 운수종사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7대 특·광역시중에서 유일하게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버스수송 분담률은 2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준공영제라 함은 노선별 운송수입금을 지자체와 버스업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적자액 전액을 지원하는 체계인데, 울산시는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형 민영제(적자액의 70%)로 운영되고 있다.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연간 74억 수준이다. 적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버스운행 소요 운송원가는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회계실사를 통해 산정, 버스운행으로 발생하는 적자액의 70% 정도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23번 노선의 1일 대당 운송원가가 65만원이고, 같은 날 운송수입금이 45만원이라고 할 때 발생하는 손실액 2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순적자액 6만원은 업체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년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수지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인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0%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은 전년대비 4.6% 상승에만 그치고, 오히려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연평균 20%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업계가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운송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승무원의 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승객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2015년도에는 일일 이용객이 1만5000명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이용객이 4.5%나 줄었다.

승객 급감의 주원인은 크게 수익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수익자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유가하락으로 자가용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3.92%가 증가했다. 둘째, 시내버스 주이용계층인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인데, 이는 학생들이 주로 학원 셔틀버스를 등·하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울산시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자가용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자가용 이용자들이 감당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용객 감소의 주요인을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합리한 노선 운행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선 운행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신설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혁신도시, 강동산하지구, 산업단지조성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가 밀집된 지역의 노선조정이 불가피한데, 버스업계 재정난이 가중되는 버스증차의 방식을 배제하고 기존 노선 중심의 조정은 배차 시간 증가를 초래, 기존 노선 이용객들 역시 저항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버스이용승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버스업계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승무원의 퇴직금은 수년간 미적립 상태일 뿐 아니라, 올해는 CNG공급처인 경동가스 사용료까지 체납해 가스중단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중단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끊임없이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울산시에서도 내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 예산을 적자액의 70% 수준에서 80%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버스업계에서는 시 차원의 재정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협력하고 승객 증가를 위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련 울산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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