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7~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있어서 고령화와 저출산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의 문제이다. 고령화는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은 향후 5년 후부터 개인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울산지역 인구와 고령자를 보면, 2016년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인 10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평균인 13.5%보다 4.5%가 낮아 아직은 젊은 도시이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7.1%였던 것이 5년만에 약 2%가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13.9%로 고령사회, 2030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볼 때 4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한 부분은 바로 저출산의 문제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 초반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해 100만명이 출생했는데 2002년부터 한해 50만명 이하로 태어나고 올해는 41만명이 출생했고, 2018년부터는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대학과 사회로 진출하게 될 때는 한국의 시장이 지금의 절반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대학 산업이 심각하며 문을 닫거나 학과 통폐합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15년 울산의 출생아수는 1만1732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1.49명으로 전국평균인 1.24명보다 높았고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다. 울산시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쓴 것도 출산율이 증가한 이유의 하나로 보이지만 또한 고령화가 아직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도 원인으로 보여진다.

12월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등록센서스를 기초로 한 향후 50년간(2015~2065년)의 장래 인구를 전망한 추계 결과를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로 정점(3763만명)을 찍고,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반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산업이 커왔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정말 문제이다. 이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했다. 이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을 지는가? 가정이 아닌 사회가 책임을 진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들의 부담이 엄청 크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부동산, 금융산업도 위축되고 울산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도 축소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급속한 시장의 위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파장은 크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버팀목이 없어지고 있다.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들이 나왔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하지 않는 추세가 변하지는 않았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9월까지 혼인 건수는 20만5900건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출산율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과 고령화 방지를 위해 무려 152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맞춘 산업구조 개편과 고부가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미래 울산과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