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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AI 피해예방 대안은 ‘휴업 보상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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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5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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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결국 청정지역인 영남권을 뚫은데 이어 무서운 기세로 남하, 경남지역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시에까지 도달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의 AI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해당농장과 인근 농장 산란계 10만60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방침이다. 영남지역 처음으로 부산 기장군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한 지 10여일 만으로 경남도와 양산시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내·외부,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울산은 물론 영남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양산시는 초비상 상태다. 유례없이 예방적 살처분도 강행했다. 산란계 농장들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장들은 하루 2차례씩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있다.

양산에는 모두 28개 농가에서 120만 마리의 산란닭을 사육하고 있다. 하루 유통되는 계란은 약 100만개 정도다. 도내 최대 규모다. 양산에는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 모두 4차례나 AI가 닥쳐 산란계 농가를 황폐화시켰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AI 피해 예방 대책으로 ‘휴업 보상제’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휴업 보상제는 가을철에 미리 도축해 닭이나 오리 고기를 비축한 뒤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는 사육을 중단하고, 그 대신 정부가 사육 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AI 바이러스가 활동할 때 가금류를 키우지 않으면 감염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소요예산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AI 때문에 드는 방역비나 살처분 보상금을 고려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살처분 보상금, 공무원 동원,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휴업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AI가 극에 달했던 2008년 전국적으로 1500 농가에 3070억원에 달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소득안정 지원금, 입식 융자금 등이 지급됐다. 이어 201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782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2380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산란계 농가의 경우 일반 농장과 다른 보상액 산정 ‘해법’이 요구된다. 일반 가금류 농장의 수입구조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상 방법 도출과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해마다 겪는 농가들의 시련과 불안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밝힌 계란 수입 방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 사태로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마트에서 계란값이 치솟고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급 차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계란을 수입해 수요공급을 조절키로 했다. 또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대안으로 제시되는 ‘휴업 보상제’. 이 제도가 시급히 도입, 겨울철 마다 되풀이 되는 국가적 ‘난리법석’이 종식되었으면 한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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