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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주주의의 꽃, 지방의회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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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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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식 울산시 남구의회 부의장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및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 광역의원도 아닌 기초의원은 자기 지역 동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에 소선거제도로 다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한 여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같은 소속 의원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생각때문이다.

필자는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수많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를 수행하고 다니는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해 상다수 주민들이 ‘국회의원 ××’라며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 나름대로 경륜을 쌓아 의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기해 보면 그동안 지적돼 온 기초·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학계 측에서 제기한 것 이외에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매년 총선을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검토 및 공약화 움직임이 매년 총선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과 지역에서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을 곱게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국회의원 선거운동에나 따라 다닌다는 비아냥과 함께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중의 하나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제이다.

이 제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보다 넓어졌으며 공천을 위한 정당의 인물 검증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았다.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 혹은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주요한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발전적 지방자치제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민심의 솔직한 판단이다.

물론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의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앙정부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몇십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시·군·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염원하는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합리적 개선, 분권과 균형발전 등 지방의정 발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최근의 안타까운 정국상황으로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인사권 독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임용식 울산시 남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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