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으로 엄청난 국력 소진
합심 단결해 희망찬 새해 열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 2항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은 언제든지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 촛불집회 참가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는 주최측의 주장이 있고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전국 성인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청년세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0%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정치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유례이며 2030층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기에 소위 박사모를 비롯한 70여개의 보수단체가 맞불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엄청나게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길게는 8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혼란이 엄청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을 뽑는데 60일은 대통령을 검증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가 많이 위태롭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최악의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난해 12월26일 새벽 0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AI로 확진됐거나 예방적 살처분 조치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마릿수는 2614만 마리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동향 분석결과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었고, 소비심리지수는 아주 비관적이다.
한 가지 더욱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속되는 집회마다 동원되고 있는 경찰인원이 서울 도심지에만 25만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니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찰력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치안 등에도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또한 강력한 특검이 진행 중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버티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특검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이제 혼란의 2016년은 연말로 촛불을 멈추고 국정안정과 경제활성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동단결할 때이다. 정치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권 창출의 유불리에만 몰두하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든 국민과 합심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대와 희망찬 2017년을 기대해 본다.
김장호 민주평통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전 UNIST 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