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LH, 울산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일방적 인계 안된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1  21:40: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울산혁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이 울산시와 중구청에 인계됐다.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거부해오던 울산시와 중구청이 당황하고 있다. LH는 지난 26일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혁신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울산시와 중구청에 통지해 시설물의 최종 인계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혁신도시 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준공하고 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인계를 완료했다는 법적 조처다.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인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통보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셈이다.

지자체가 이들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명확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은 차치하더라도 울산시와 중구청의 시설인수단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 297건 가운데 아직 19건이 완료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지난 9월 태화동을 물에 잠기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저류지 부실이다. 이 저류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떠넘기는 것은 공기업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인계는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 상호간에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이 이처럼 일방적인 시설물 인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 지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인수를 할 자치단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토부는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에 따라 LH가 ‘인계절차를 이행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LH는 설령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적된 하자 보수와 저류지 개선에 대한 별도의 약속을 명문화하는 등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울산시와 중구청도 LH에 끝까지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3
최근인기기사
1
한비야, 女할례 심각성 충격발언 '재조명’…“소리조차 못 내고 다수 사망”
2
민주당 충청 경선, 정청래 또 예언 '적중하나'..."이변은 없다, 문재인 압승"
3
‘음주운전’, 동암역 차량 돌진 사고…굉음내며 순식간에 행인에게 돌진
4
여선웅 “검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과 가까워서 봐주나?”
5
현대중공업, 임단협 분사전 타결 불발
6
‘언니는 살아있다’ 손여은, 무보정 극세사 다리 ‘깜짝’…“이러다 부러지겠네”
7
더불어민주당 충청 경선, 이번엔 안희정 안방이다…결과 발표는 6시 예상
8
‘먹거리X파일’ 다음 타깃 ‘ㅁ핫도그’?…ㅁ핫도그 직원 “몰카 안경 끼고 찾아왔다”
9
누리꾼들 “마계인천”vs“인천비하”…같은날 발생한 인천 동암역 음주운전·동춘동 살인사건
10
한채아 차세찌, 열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 증거’…“무서운 네티즌의 눈”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