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前 청와대·문체부 인사 4명
‘윗선’김기춘·조윤선 조준...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최순실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씨의 대학원 은사이고 김 전 수석은 차씨의 외삼촌이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관리하며 리스트에 오른 일부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존재를 시인했으나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필에 관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전모를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검 수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된 예술인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지 이해할 수 있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죄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