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밑그림 윤곽...‘부의 재분배’ 추구 내세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10일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따뜻한 시장경제’와 ‘진화된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등 세 가지다.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끄는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자본주의 3.0’ 시대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미국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5.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교수가 언급한 자본주의 3.0은 기존의 ‘케인스주의(정부 주도 성장)’를 벗어나 시장의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체제다. 이런 체제는 재벌이나 부유층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곽 교수는 지적했다. 공적 영역에 견줘 규모가 커진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자생적인 부(富)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자본주의 5.0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곽 교수의 구상이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제시했던 ‘버핏세’, 빌 게이츠의 ‘KIPP(Knowledge Is Power Program)’, 조지 소로스의 기부 등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곽 교수는 “진화된 자본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치권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