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적폐 청산방안 발표...총수 사면권도 제한 계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범(凡)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한 ‘4대 재벌’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