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시·정치권, 기재부 예타 통과 만전을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답보상태이던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실제 착공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을 전제로 두고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정치권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공사를 새롭게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 이번에 반영된 총 사업은 59개, 총 28조9000억원(신규 7조4000억원) 규모다.
◇4995억 규모 울산외곽순환도로 반영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반영됐다.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울산·포항고속도로~가대IC를 연결하는 14.5㎞ 구간을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4995억원(중기계획에 반영된 국비 2619억원)으로, 당초 2017년 착수해 202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관건은 기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타 조사의 통과 여부다. 5개년 계획에는 예타 조사의 통과를 전제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공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말 시작한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예타 조사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 부족 현상과 맞물려 언제쯤 결과가 도출될 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예타 조사를 통과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국토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이 예타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은 현재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만 유일하게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류수송 정체로 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
◇2020년까지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공사를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신규 추진 사업을 보면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도로), 금천~대덕(광주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양평 방사도로, 서창~장수,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고속도로 총연장 5000㎞ 시대가 열리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고 2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