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제도개선안 수립·시행
R&D 실적 저조사업도 예산 삭감
연간 100억 이상 예산절감 기대
3·6월 평가로 사업 실효성 높여
시는 R&D 연구분야, 용역사업분야, 청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분야, 행정장비 효율화분야, 행사·축제 지원분야, 사무관리비 절감분야 등 총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R&D 연구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 R&D 사업의 질적평가를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용역사업 분야는 사전심사를 확대해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까지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조사·검사 등은 외부용역 없이 자체추진을 적극 권장해 용역비 절감은 물론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40여개에 이르는 시 소유 건축물의 유지보수비용(2017년도 기준 101억원) 절감 방안도 마련했다. 회계과를 건축물 총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건축물의 개·보수 이력관리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장비 효율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등 5105대의 각종 행정장비 구입·임대시 업무활용도, 전문성 등 차등화 된 사양기준을 마련한후 그 기준에 따라 행정장비를 구입·임대해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부서가 고가의 행정장비를 통제없이 구입하는 관행을 지양토록하는 다양한 시책도 마련했다.
행사·축제 지원분야는 시 자체 및 구·군 축제·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1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울산시의 축제·행사 예산은 10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컬러인쇄 사용을 제한하고, 흑백인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업무처리 방안을 세웠다.
울산시는 개선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R&D 연구분야 50억원, 용역사업분야 10억원, 청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분야 10억원, 행사·축제 지원분야 10억원 등 연간 총 1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3월에 중간점검, 6월에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평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