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서면질의
문 의원에 따르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6만5126개 업체에 1조4372억원을 보증했고, 2016년에는 1만2000개 업체에 3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의 신용보증 사고율은 2013년 2.31%, 2014년 2.22%, 2015년 1.85%, 2016년 2.47%로 2016년 전국 기준치인 3.03%에 한참 밑돌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그만큼 건실한 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증료는 2014년 35억원, 2015년 45억원, 2016년 43억원에 이르렀으며, 당기 순이익은 12억원이다.
그러나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7월 개청 당시 정한 1%의 보증수수료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시 시중금리는 8% 정도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였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3% 초중반임을 감안하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사실상 개청 당시보다 30%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 의원은 “보증수수료는 금리 변동과 경제 여건에 따라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인데, 신용보증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기간에 따라 0.5%~2%, 부산신용보증재단은 0.5%~1.5%, 광주는 0.5%~2%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동반자여야 한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1%인 일반보증 수수료를 현재의 금리와 세부조건에 따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