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선주자 일제히 비판
文, 엄중한 보강수사 촉구...安, 법원 봐주기 판결 맹공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이나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은 자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또 한 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