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제안…소녀상 찾아 위안부 협상 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설을 일주일 가량 앞둔 20일 부산을 방문, 해운물류 분야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찾은 자리에서는 한일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가장 먼저 부산항만공사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찾아 위기에 몰린 부산의 해운물류 산업부터 챙겼다.
그는 “위기에 처한 해운물류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조∼5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이 위기에 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 파산하게 만든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이 나오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면 왜 한진해운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외 항만 터미널을 인수할 주체가 필요하다”며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글로벌터미널 운영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은 자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체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OECD 수준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효세율은 낮다”며 “실효세율을 높이되 중소기업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인들 요구에 대해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자리에서는 정부의 한일위안부 협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10억 엔의 돈 속에 사죄와 배상의 뜻이 담겼다고 설명하지만, 일본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치유·화해 목적의 돈인 것으로 설명한다”며 “양국 간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은 소녀상 조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소환하고, 양국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이 마치 사기라도 친 양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양국 간에 무슨 합의를 했는지 (정부는)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그는 지역 경제 인사들과의 간담회 외에 부산 중구 남포문고에서 일일 판매도우미로 일하거나 민주당 신입당원 환영회에 참가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