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는 류철균·김경숙 발부, 조원동 기각

현 정부에서 권력을 누려 온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스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1일 동시에 구속한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중·엄정한 법관’으로 통한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근무 등 재판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동료와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하며 엄정한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통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을 결정하기까지도 오랜 시간 고심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김 전 실장, 이후 4시 50분까지 다시 3시간 넘게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12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이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결론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다수를 심사했다.

이달 2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에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검찰에서 수사한 대형 비리사건의 영장심사도 성 부장판사가 많이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남상태(67) 전 사장과 박수환(58)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57) 변호사, 김수천(58) 부장판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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