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보수’진영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조기 대선가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감하고도 차별화된 개혁로드맵을 비롯해 정책 차별화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범 보수 양대진영의 이같은 경쟁은 전통적 보수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수의 적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대선 주도권 선점 위해
전통 보수지지층 겨냥
정책 차별화 사활 걸어
새누리 ‘기업 김영란법’
바른정당 잇단 파격법안
새누리당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재창당 수준의 일대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 갖고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정책쇄신과 관련,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시스템 개혁,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특허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지난해 4·13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된 공천제도부터 손질하면서 새누리당을 정조준, 자기 세력을 심는데 악용돼온 우선추천제도를 폐기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이 공개한 1호 법안은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 △대입제도 법제화 △아르바이트 보호법 등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정통 보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장한 ‘국회의원 4선 제한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35세 이하 청년 중에서만 선발하자고 제안하는 등 파격적인 쇄신안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백이 된 조직책 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차원에서 대·중소기업과 서민, 노동자, 젊은층 등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개발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