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 환경영향평가서 24일 제출
환경청, 설이후 협의 본격화 전망
시, 정권 교체전 중투 준비 계획
울산시와 군은 이르면 오는 24일께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와 군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지난 19일 완료했다. 이의제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과 중점 협의내용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수리·수문 변화, 지형·지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이다. 기상, 온실가스, 토지이용, 토양, 위락·경관, 인구·주거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그러나 행복케이블카 추진의 성패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 등 사업추진에 대한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행복케이블카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은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복잡했던 인허가 과정을 간편화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행복케이블카를 비롯해 지지부진하던 전국의 여러 케이블카 사업들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변수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높아진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가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서도 이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