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단계 개편은 소극적”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편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갈 것인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으로 형평성을 과감하게 추구할 것이냐.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개편안은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3단계 개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 개편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체계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있고,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도 좋은 편”이라며 “규모와 속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발이라도 내딛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인구 변화를 건보료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고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보험료를 소득에 연계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향후 소득파악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의 한계성이 더이상은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칫 일반직장인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야 제도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정부의 단계적 개편안이 부당하지는 않지만, 개편 기간 9년은 너무 길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 5개 정당의 개편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