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경제성장 촉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정치권 리더의 고민 필요한때

▲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연초 주요 기업들이 꼽은 정유년 기업 경영의 최대 위협요인은 두 가지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등장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확산’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었다.

지난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이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 4%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트럼프의 이러한 일자리, 국경, 부, 꿈을 되찾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이는 곧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세계 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은 84.4%로 이웃나라 중국(41.2%)과 일본(36.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 재무성에 의해 작년 4월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302억 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7.9% 수준으로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상태로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관세 및 수입물량 제한 등 경제적인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고용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국내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 32곳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및 고용 계획과 경영 환경 전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46.9%가 동결하고 12.5%는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즉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전년보다 투자를 줄이거나 동결할 계획으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고용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10곳 중 9곳은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개선될 것이라 예상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 또한 공격적이기 보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문만 보더라도 삼성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은 상반기 채용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고용시장 한파는 20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1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생 등 취업 준비자는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7000명이 늘었고 구직포기자는 90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시행으로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중장년 고용불안 및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포드에 이어 피아트 크라이슬러까지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총 10억 달러를 들여 2020년까지 미국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의 공장 설비를 교체하고 2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전 중국의 마윈과 일본의 손정의를 직접 만나 미국에 투자하고 현지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기업의 신규투자와 내수 경제성장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정치권 리더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