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참가국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USTR는 마리아 파건 대표대행의 이름으로 TPP 사무국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TPP 회원국이 될 생각이 없으며 2016년 2월 이뤄진 TPP 서명에 따른 법적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이 31일 전했다.
USTR는 “미국은 (TPP탈퇴 후에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참가국에 통보하라고 지난달 23일 USTR에 명령했다.
USTR는 30일 자 서한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등장했던 “영원히 탈퇴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명기, 비준절차 포기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복귀 가능성을 부정했다.
TPP는 2015년 가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작년 2월 회원국들이 서명함으로써 각국의 비준절차가 시작됐었다.
서한은 이어 “미국은 더욱 효율적인 시장,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개별국가와의 양자협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은 TPP 탈퇴 후 개별국가와 양자협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TPP 참가 11개국 중 6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나 호주 등 일부 참가국들은 미국을 빼고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협의를 제안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