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 노력
공공의 이익·발전 전제 벤치마킹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어느덧 사반세기가 지나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양대 중심축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출발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 기인해 지방의회를 통해 대의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신성한 주권 행사로 선출된 의원이 모여 구성된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을 위해 올곧게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 아울러, 지역과 연관된 각종 현안과 분쟁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이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려내고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내 또는 국내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고 모범답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을 방문해 유사한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의 수범사례를 수집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비단, 이러한 의정활동은 우리지역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외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의회에서도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한 이 같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흔히,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활동은 의회나 자치단체는 물론 이제는 운송업 종사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냥 단순히 외국에 나가 쉬며 놀고 즐기는데 목적을 두는 여행인 외유(外遊)와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의회가 실시하는 벤치마킹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싱가폴과 홍콩,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의 벤치마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혈세를 낭비한 관광성 외유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따가운 질책도 심심찮게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는 연수단 일행은 빡빡한 일정에 따라 현지 의회 및 기관을 방문해 상호협력관계를 논의하고, 기관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근간인 도로, 물류, 교통시스템, 교량시설과 해양공원 조성운영, 복지체계와 운영시스템 등 도시별 관광인프라와 도로변 녹지체계, 개발실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가장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던 불투명한 해외연수 추진과정과 연수 뒤 부실한 보고서 문제도 시정과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라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를 담은 국외여행귀국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연수 결과에 따라 선진 사례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批判)과 잘못된 정보를 통한 일방적인 비난(非難)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와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해외연수와 관련된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다. 정유년 한해에도 지방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빈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