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연구소 “北붕괴 부를 결정적 제재 안해…지도부에 대한 분노 오래 안 가”
중국은 자국의 대내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해선 현상유지를 중단기적으로 최우선책으로 삼고 있으며, 그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북 원조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결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가 전망했다.
채텀하우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끊임없는 말썽의 원천이 되고 중국의 정치적 집중력이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돼 결국 미국의 품에 안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남중국해, 대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기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의 미국 시대를 맞아 영국이 중국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은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의 반감을 사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채텀하우스는 말했다.
“어차피 중국도, 미국도, 북한도 영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맹방이긴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중국을 잠재적으로 (미국보다) 더 큰 미래의 경제 협력국으로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과 영국 관계의 경우, 접촉이 비교적 활발했던 지난 2000~2002년엔 북한이 영국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고, 영국이 북한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긴 해도 양자 간 무역과 원조는 매우 작은 규모이며 현 상황에서 더 발전할 것 같지도 않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논란과 관련, 연구소는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양자 관계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기꺼이 북한을 힘으로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데 나서리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는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그런 간섭에 반발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자국 연구소들이나 언론들에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던 대북관계의 여러 대안에 대해 논의토록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북 지원을 포기할 태세가 돼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북 제재에 서명하긴 했으나, “그렇게 열심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연구소는 예상하고 “현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서명했지만, 그 분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중국 지도부는 현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저버린 데서 비롯됐으며, 따라서 해결도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관여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신들은 특히 지난 2003년 북핵 6자회담을 성사시킨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중류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고, 올해 첫 임기 5년을 마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샤오캉 사회를 포함한 ‘중국꿈(中國夢)’을 내세워 1인 지도체제의 확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021년까지 중국의 우선 정책과제들을 살펴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