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대만인들을 각종 혜택으로 끌어들여 대만 독립에 방점을 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7일 환구망(環球網) 등은 홍콩 명보(明報)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 관련 책임자들을 소집해 연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보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만인이 출입국 자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만인이 중국 입국 때 입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인들과 똑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지방 정부들은 대만인들에 대해선 다양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
푸젠(福建)성은 지난 2010년 대만인을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켰고 대만인의 자녀에 우선 입학권을 부여했다.
상하이(上海)는 2015년부터 대만인들이 시민들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급해진 대만 정부는 자국민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군, 행정 기관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이번 정책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해온 대만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젠민 연구원은 “이 정책의 핵심은 대만인들을 중국 본토인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가 대 국가로 외국에 최혜국 대우를 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류샹핑 난징대 대만 문제 연구소장은 “이 정책은 통일의 기반이자 대만 독립을 무력화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대만인들이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