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1년~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8만6468건에서 2015년 12만123건으로 3만3655건 증가, 38.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11년 11.3건에서 2012년 13.5건, 2013년 14.6건, 2014년 16.6건 2015년 17.5건으로 5년간 6.2건 증가해 54.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학교안전분야 예산을 보면 2013년 3772억 8000만원에서 2016년 5981억7000만원으로 약 2208억9000만원 증가했다.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도 2013년 5만2591원에서 2016년 9만337원으로 학생 1인당 약 3만7746원 늘었다.
울산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간 3000건을 상회하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700건, 2012년 2775건, 2013년 2727건, 2014년 3066건, 2015년 3100건에 이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국 타시도의 경우 학교안전분야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울산은 2014년와 2015년도 169억원에서 2016년도는 111억9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울산의 학생 1인당 안전분야 예산배정액이 6만7469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또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을 바라보는 학교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 안전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외형적 구색은 갖추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안전전문가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전문가가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또 해당 담당자를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심화교육 등의 기회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전무하다.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상실도 지적되고 있다. 교대·사대 재학중 안전과목 이수와 교사 임용 후 52시간의 온라인 교육만으로 학교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벅차 보인다.
학교안전대책 소외는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조직상으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예방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만 없다. 교육부 산하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를 두고 있지만 두곳 모두 시설훼손과 사고에 따른 보상업무에 치중, 예방활동은 거의 담당하지 않는다. 오는 5월30일부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은 안전과목이 신설되고, 4학년부터 고3까지는 과목 단원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누가, 어떻게 가르칠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