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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역대정권 공직인사 실태분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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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3.1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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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역대정권의 공직인사 실태를 분석발표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제기돼온 지역 편중인사 시비와 관련,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앞으로지역 편중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역 편중인사는 역대 정권마다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때에는 대구·경북출신이 김영삼 정권때는 부산·경남 출신이 다른 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 고위직이나 선호하는 직책을 많이 차지해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정권들어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호남 편중 인사를 비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각 정권의 공직인사 실태를 분석·조사해 발표함으로써 지역감정과 지연·학연에 따른 공직사회의 갈등 소지를 없애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의도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현재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해당 출신 지역 공직자들의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 정권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지역 비율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와 비교했다는 점이다.  즉 이번 정권을 예로들면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세대의 출생기인 1940~50년대의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3월 "DJ정권 2년 호남편중 인사"라는 자료를 내 호남의 인구비율이 11.8%인데 비해 요직의 호남출신 비율은 35.7~71.4%에 이른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편중인사 여부를 따지려면 고위공직 취임 연령으로 볼 수 있는 40세 이상의 영·호남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중앙인사위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어쨌든 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부별로 이승만 정부 당시, 경인지역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지역 편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윤보선·장면, 박정희, 김대중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호남출신이 국민의 정부 들어 정무직과 중앙부처 요직 등에서 점유 비율이 큰폭으로 상승했으며 1∼4급 승진자중 호남출신이 전두환 정부 시절 16.0%에서 현재 26.8%로 크게 높아지고 같은 기간 영남출신은 35.7%에서 30.4%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 누적재임기간의 경우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남이 32.7~35.7%로 지역별 인구모집단 보다 많았던 반면 호남은 16.9~22.1%로 모집단에 크게 못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정권에서의 지역 불균형이 국민의 정부들어 시정됐다는 게 중앙인사위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2000년 1월1일 현재 1~5급 공무원을 출신지별로 보면 영남이 4천858명으로 전체의 32.3%, 호남이 4천123명(27.5%)에 이르고 있는데 이 또한 1~3급 공무원의 평균출신 연도인 1949년의 지역별 인구분포(영남 31.4%, 호남 25.2%)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분포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역대정권 전체를 놓고 볼때 현 정부 들어 호남출신 인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적 균형이 이뤄졌다는 게 인사위측 설명이나 정무직 수와 중앙부처 요직 점유율,1~4급 승진자 비율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호남측 인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의 정부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차관인사때 장관과의 상호 보완·협력관계를 고려해 장관과 다른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주요정책결정 직계라인(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 등)에 같은 지역·학교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편중 인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출신의 선호직위 점유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당해부처 선호직위를 과다 점유하는 경우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촉구하고 내실있는 인사감사를 통해 지역편중 여부 등 부처별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겠다는 등 지역편중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질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출신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다. 능력있는 인사들이 지역 안배 인사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위는 이같은 문제점들은 장관이 인사의 묘를 충분히 살려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하면 정부 고위직 인사가 지역안배에 따른 숫자놀음으로 전락할 수도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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