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1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자료사진

野 주도 환노위 청문회 의결
한국당·바른정당 강력 반발
전체 상임위 보이콧도 검토
野, 상법개정안 개정 추진
법사위까지 확전 움직임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1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는 탄핵정국에서 조기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법’ 주도권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주자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등장하면서 전선을 한층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임시회 초반부터 파열음의 발단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지엠 노동조합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지엠이 청문회 대상에서 빠지고 삼성전자와 MBC가 포함된 데 반발하며 집단 퇴장, 여파는 14일까지 확전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열린 환노위청문회 안건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자행했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역사교과서 금지결의안에 이어 연달아 날치기 통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환노위 날치기를 원천무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그걸 덮기 위해 폭거한 게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정 의장이 상임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못 하지만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의논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바른정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더니 한 사람의 찬성으로 의사일정을 일방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돼 오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난항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 4당은 1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미사일(북극성 2형·IRBM) 발사 현황과 군의 대응태세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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