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무산 등 파행 계속...원내지도부 대화도 중단

“대선 치중 힘겨루기” 비난

▲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에 상임위 보이콧 이틀째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민생법안과 주요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2월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집권 자유한국당은 물론 여야4당 원내지도부의 대화채널 조차 가동되지 않고 대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전체 6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나 소위 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아예 상임위 일정 자체가 불발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이는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힘겨루기 성격도 띠고 있어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가 결과적으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날 일정이 잡힌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총 6곳이다. 하지만 이들 상임위 중 한국당 의원의 협조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곳은 미래일자리특위 한곳에 불과했다.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인 나머지 5곳은 개의 자체가 안 되거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활동에 그쳤다. 위원장이 한국당인 미방위는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고, 안행위의 경우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 일정이 무산됐다. 야권이 위원장인 정무위·농해수위의 전체회의와 산자위의 공청회는 예정대로 개의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가 이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정치적 해법 모색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