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공유적 시장경제’로 청년실업·저출산·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 노력
보수·진보 낡은 프레임 깨고 상생·화합의 정치 실현
소통과 권력 분산으로 협치를 이끌어낼 인물 절실해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주자는 19대 대선의 의미와 관련,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유’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전제하고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도 강해진다. 자유의 바탕 위에 공유의 가치를 뿌리내려 개인의 행복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지사와 일문 일답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기대선’(4~6월)을 전망하고 있다. 19대 대선의 의미는.
“탄핵 한파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대외적인 여건도 녹록치 않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7년은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코리아 리빌딩 원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대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리빌딩의 시작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소수 재벌 위주의 경제 시스템도 한계에 직면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경제 구조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다,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해법으로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도정 운영과 대선 경선주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도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주경야독‘ 이라는 표현처럼 정치와 도정,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 취임 후 권력 분산을 시스템화하여 도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정부지사, 능력있는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연정을 통해 도정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 권한을 나누고 양당과 협치로 투명하게 감시받는 것이 과한 개입과 주도보다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선6기 출범 후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성과도 좋다. 국비 11조6248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11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최근 북한 김정남의 피살로 대북안보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재와 협상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제 공조로 제제를 지속하는 한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단 남북 간 협상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절대 무용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대화라도 아예 문을 닫아걸고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긴장 완화와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 개성공단은 폐쇄된지 1년을 맞았다.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런만큼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돼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개헌의 적절한 시점과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은.
“권력의 공유, 부의 공유, 권한의 공유와 같은 공유가 시대정신이다. 의회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고 공유해야 한다. 중앙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내놓지 않고 있는데, 과감히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 자체의 역량을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수십 년이 됐지만, 여전히 ‘2할 자치’수준이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이며, 특히 본인이 대선주자로서 어떤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차기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권력 분산으로 협치를 이끌어낼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신화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카리스마의 시대,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미래 대통령의 모습이다. 저는 정치와 행정 현장, 모두를 경험해 본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의 본질을 습득한 뒤 도지사로 있으면서 민생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 과거 국회의원 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저의 장점은 대한민국 4분의 1 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 권력을 실제로 나눠봤다는 점이다. 작은 권력을 나눠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는 종합예술이고, 대통령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다. 정치, 경제, 안보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질 때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듯 일자리가 나온다.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가능한 거대한 어젠다다. 양질의 일자리는 여러 정책의 하모니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일자리로부터 오는 성과가 성장이고, 복지고, 행복이다. ‘저 일자리 몇 개 만들었습니다’로 평가받고 싶다. ‘공유적 시장 경제’가 미래 일자리 정책 방향이다.
-국민들은 ‘준비된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과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적과의 동침, 적과의 협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처럼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정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차기 지도자는 청와대를 없애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내각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의전 업무로 축소시키고, 내각에 실질적 힘을 실어주고 그 내각과 모든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인터뷰 = 김두수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