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8일 남겨두고 ‘빠른 결단’ 촉구…성사 여부 여전히 안갯속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수사 종료 8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으로 부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받지못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부드러운 표현의 촉구성 발언이지만 내심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관측되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특검 주변에서 나왔다.
앞서 특검은 이달 16일 공식적으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일(2월 28일) 사흘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특검법상 기재된 수사 대상을 모두 다루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실상 명백해진 상황에서 연장 신청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사 결과 정리에 필요한 시간 등도 고려됐다.
특검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삼성그룹-청와대 간 ‘부당 거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파헤쳐 비교적 준수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정부 예산 유용 의혹이나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 의혹, SK·롯데그룹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 등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첨예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이날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공식 채택해 국회 차원에서도 기간 연장을 골자로하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