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필요성

울발연 이주영 연구위원 제안

저소득계층 중심의 기존 주택정책을 주거취약계층인 노인과 사회초년생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고령인구와 1~2인 인구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방향이 양적 확보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성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한 노인계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구역 내 공·폐가를 활용해 거주공간을 만드는 방안과, 귀농·귀촌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분양형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에서 가까운 주거지를 선호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산업단지를 정비할 때 복합용지를 지정해 소규모 공공주택이나 기숙사, 레지던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권에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입주 희망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할 경우 공원이나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해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새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나 아이 돌봄교실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장을 찾아 울산으로 오는 사회초년생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으로 울산의 가구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계층을 세분화해 맞춤형 공공주택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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