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에 지방분권 반영해야”
중앙정부에 재정·권한 편중...자치권 제한·지방자치 훼손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청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로 구성됐다.
4대 협의체는 이날 간담회 후 채택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4대 협의체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통한 지방의 국정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4대 협의체 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핵심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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