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도 불발
연장 가능성 희박 관측
여야, 사활건 극한대치
바른당도 한국당 비난
법사위 오늘 석대법 처리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연일 정면격돌을 펼쳤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야권4당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불발됨에 따라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막판 23일 본회의 직전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연장을 총력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반격이 계속되고 있어 특검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특검연장은 완전 물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 수사 기간 만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을 결국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야의 이같은 극한대치에 따라 울산 최대 현안인 ‘석대법’처리에도 변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석대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여권의 특검법 연장 총력저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전날(21일)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규정한 뒤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 역시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가세했다.
◇특검법연장 사활건 야권
야권은 이날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 “우병우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언급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정치적 친정’인 한국당을 공격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