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거부땐 저항에 직면
황 권한대행 탄핵” 압박
여 “연장 강요는 부적절”
민주당 등 피켓 시위도
여야는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판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압박했고, 이에 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권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격을 가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특검기간 연장해야 한다. 만약 거부하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부역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되고,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가 국정농단의 대역죄인이다’라는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전날 헌재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활개 치며 촛불혁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있을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다. 한국당은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28일 전에 본회의를 소집, 황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정부수립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에 빗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반민특위가 민족정기를 흐린 친일파를 속아냈지만, 친일파를 필요로한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이념대결 문제로 몰아갔다”면서 “특검을 연장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현행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이를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야당은 대선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에만 함몰돼 국익을 외면한다”면서 “특검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외부의 압력행사나 연장 강요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 연장 반대 1인시위를 했다. 내가 하고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또다시 탄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흠집내고 헌정을 중단하는 게 과연 대민 정치에 뭐가 바람직한가”라며 “여의도에서 증오의 정치를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절차법상 선수사, 후소추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했다”면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 않고 재판을 강행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특검 수사도 시작 전에 언론과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촛불집회 시위 광장에 나타나 시민을 선동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촛불만 민심이 아니라 태극기집회도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 10명이 1시간가량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서로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주고 받았다.
박광온·박주민·진선미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연장!’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본회의장 안에서 ‘특검 연장’ 팻말을 드는 등 안팎에서 야당 의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