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밀집지 지원방안 발표...5개지역에 2020년까지 15조
조선밀집지 지원방안 발표
5개지역에 2020년까지 15조
내수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조선 빅3 고용지원업종에
구조조정 충격파 흡수나서
정부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해 가계소득 확충을 꾀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 울산에 2020년까지 7조5000억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따른 일자리 충격 흡수방안으로는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해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선택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실업자 생계보호,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울산·부산·경남·전남·전북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15조원의 민간투자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은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와 보완산업에 올해 2조3200억원 등 2020년까지 7조5000억원, 경남은 항공, 기계 등 주력산업과 태양광·풍력 등 1조7100억원, 부산은 부품, 항공 등 3000억 규모의 민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전남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6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지난해 10월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게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3단계 지원체제’를 가동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도의 경제·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사업과 애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협조를 건의한다.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규제를 해소한다. ‘관계부처협의체’는 미결과제 중 중앙정부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범부처 차원으로 해결할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5개 조선밀집지역별 수요기관(조선기자재업체, 조합 및 조선기자재연구원 등 전문가) - 공급기관(에너지공기업)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부산 파라곤호텔에서 열린 동남권 합동 설명회에서 “지역의 조선기자재 업계가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등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납품 및 공정 참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