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결정존중”, 野“역사적 만행” “호위무사 자처” “법치주의 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정면으로 격돌했다.
야권은 일제히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야당은 억지주장 말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더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가로막은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헌재에도 불출석을 결정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를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특검법과 특검기간 연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역사적인 2·27 만행을 결정한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80%가 특검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도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헌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는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행여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 연장 반대를) 결정한 바 있다”며 “황 권한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더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