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시의원 지적에 교육청 “취약계층 적기 때문”

▲ 최유경(사진) 울산시의원
최유경(사진) 울산시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지역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학부모부담비율과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교육개발교육원이 내놓은 2016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인용해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2015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부담비율은 39.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평균(27.98%)과 비교해도 11.42%P나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5년 울산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도 117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85만3000원보다 32만4000원을 더 많이 부담했고, 가장 낮은 제주 57만2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공교육비를 학교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2014년도 공립학교 회계분석 결과에서도 울산의 학부모부담비율과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전국에서 월등히 높았다”며 “학부모 부담금이 줄기는 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지역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전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장 활성화돼 있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수가 전국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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