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충
맥주 원료·첨가물 허용 확대
정부는 27일 움츠러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로 현장대기 프로젝트(5개),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지역경제 활성화(6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59개) 등 총 152개 과제를 추진해 투자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요약 발췌한다.
◇APT 주차장 유료개방…불법 주·정차 앱 신고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도 올해 3분기 추진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심 근교산에 야영장 설치…맛없는 맥주 오명 벗는다
늘어나는 캠핑수요에 맞춰 국립공원 안이나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한다.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정부는 보전녹지·관리지역 내에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게하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춰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원료·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예정이다. 북한산 보다 맛없다는 오명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맥주 원료가 귀리, 호밀 등으로 다양화하고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도 집 근처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이 확대된다.
◇도로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설치된다. 수소·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국토부는 수소·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