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식 울주군의회 의원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꼬박 7년이 걸렸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확보 방안 없이 수립한 공약이었기에 그 길은 험난했다.

울주군만 하더라도 농어촌 학생에게 학교 급식을 우선 지원한다(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임에도 무상급식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교육청이 예산을 핑계로 읍·면 지역을 구분하고, 읍지역에서도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학생 수 일정 인원 이하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사전에 울주군과는 어떠한 협조 없이 교육행정의 잣대만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군의 예산지원 결정으로 울주군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해결됐다. 하지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보기 드물게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울산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7년이라는 긴 시간의 허비와 사회적 갈등 초래에도 불구하고 전국 꼴찌 순위로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이제 지역의 무상급식 논란은 중학교로 옮겨 붙을 모양새다.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경상남·북도, 그리고 울산이다. 인천과 부산이 올해부터 전면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했으며, 대전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분무상급식에 들어갔다.

특히 울산의 이웃 부산은 영남권에서 처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지역 무상급식 확대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제 울산의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최하위가 됐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에 나선다는 타 지역 사례는 그저 부러울 뿐이다.

먼저 울주군의 읍지역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있다. 완성되지 못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주민청원운동에 돌입했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청 역시 2018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겠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까지 걸어온 길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시 교육청이 예산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울산시, 그리고 5개 구·군과 어떤 물밑 작업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교육청의 자체 계획만으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 7년간 진행해온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렇기에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인천과 부산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지난해 5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 두 차례의 회의 만에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확정지었다. 부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2014 지방선거 때 부산 교육감의 공약으로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교육청과 시청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양 도시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사례는 모두 어느 한 주체가 아닌 ‘협력 행정’으로 이뤄낸 결과다.

울산도 성급한 계획 발표보다는 시행주체와 예산지원 기관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교육청과 울산시, 그리고 5개 구·군 담당자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분담에 합의하는 전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민식 울주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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