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의 무시하는 중국·일본의 행태에
FTA·위안부협정 무효화 배짱 필요
최근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연일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타결과정과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다. 반면 중국과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통상 등의 보복 문제다.
일본과의 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레 위안부 협상에 나서게 된 것도 미국의 압력이라고 했다. 결국 위안부 협상은 일본외교의 승리로 끝났다.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협박이 준(準)단교 수준에 이르렀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와 한국관광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본, 대중국의 대응은 조용하기만 했다.
이는 2014년 11월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위반이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조차 “중국의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합의한 FTA협정에 대해 한국은 13억의 중국 내수시장 빗장을 열었다고 했다. 결국 한중관계는 ‘경제동맹’으로 격상됐지만 내적인 불확실성은 남았다. 즉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양국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시진핑 주석이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FTA협상 과정에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연계했어야 옳았다.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F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마당에 14차 FTA협상을 속히 타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사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바랬을 것이다. 결국 FTA협상은 실제로 두 정상의 막후조정으로 겨우 타결되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지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뒤로 둔 채 한국에 대한 보복 단계를 점차 높였다. 반면 시진핑은 두 달 전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역설했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배후자로 낙인찍혔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며, 패권주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이웃 민족인 위굴, 티벳과 한국 등에 추진했던 역사공정 등은 중국의 야만적인 문화 패권주의였다. FTA협정 당시 ‘우정은 오래 나눌수록 친밀해진다’는 두보의 시구를 인용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듬해 9월 3일 천안문 광장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그 우정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일·중의 외교 행보에 대해 과거 이들이 자행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역대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란 힘의 외교가 현실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배신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일본은 1905년 7월 가스라-태프트 밀약, 8월의 제2차 영일동맹의 체결, 9월의 러일강화 회담을 통해 한국의 보호국화에 대한 미·영·러의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한국과 11월16일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1909년에는 일·청이 간도협약을 체결해 일본이 간도를 청에 불법으로 할양했다.
역대 한국 외교 사례 중에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만족할만한 외교다운 외교를 한 위정자는 없다. 모두 자신의 업적을 위해 사대적이고 졸속외교를 해 국익에 큰 손실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 일본과 중국에 기존의 협정인 한일위안부 협정과 FTA협정을 무효화하고 주한대사들를 추방하는 배짱있는 지도자를 바란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