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법원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와이 주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2탄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하와이 주 법무장관 명의의 서류를 보면 하와이 주는 8일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소송을 하기로 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이 이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첫 명령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게 하와이 주의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게 처음 명령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수정 명령이 나오자 시민단체와 일부 주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수정 명령이 발표되고 일부 주의 소송 가능성이 나오자 법무부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법무부는 6일 연방법원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기존 명령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통지문을 보냈다.
하와이 주와 법무부 양측은 수정 명령의 발효 시점이 이달 16일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원한다.
하와이 주는 첫 명령이 나왔을 때도 소송을 냈다.
당시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하와의 주의 소송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번에도 하와이 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다른 주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