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前대통령이 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수만명이고, 탈북해서 중국 등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탈북자만 수십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편 채널A나 TV조선에서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모란봉 클럽’ 등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수십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겼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중앙당 간부에서부터 청소년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며, 이 분들이 북한에서 생활상과 탈북 동기,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북송되어 노동단련대와 교화소 등에서 폭행·고문 등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또다시 탈북할 수 밖에 없는 북한에서의 삶 등을 TV에서 증언하고 있다. 민생이 파탄난 북한을 보면서, 비판 세력이 전무한 일당 독재 장기 집권 세습체제에서 내외부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통치 외에는 아무 것도 안중에 없는 통치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7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발언이 생각난다.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민주사회를 체험한 고위 공무원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평소하고 있고,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 용납이 안된다. 더욱이 정치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와 같은 통치를 한다면 국가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위기에 빠질 것이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북한의 김일성 등은 다만 그와 같은 생각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 통치한 결과, 세계사에서 20세기에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은, 정파를 떠나 부패한 권력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고려 말이나 구한말과 같이 나라가 망하거나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려 말 이인임 등 권문세족에 의한 부정부패로 민심을 떠난 고려왕조의 패망이나 조선 말기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이어 민비 외척들에 의한 부정부패와 고종의 무능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비극은 오늘날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서 교훈으로 삼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로 인한 UN의 대북 제재와 맥을 같이 하면서 주변 열강들의 전쟁터나 손쉬운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대한 법치를 강력하게 하면서 정보력을 동원하여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외교력을 강화하는데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막대한 예산과 국력을 쏟아붓는 것보다 사이좋게 지내거나 통일이 되면 주변 강대국들이 환영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할까?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 이유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지금보다 아주 많이 나아질 것이며, 따라서 주변 강대국은 통일된 우리나라가 손쉬운 상대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든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든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 갈등에서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경제적 보복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 열강들은 남북한 통일은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한 영원히 적대국으로 사는 것은 남북한 구성원 대부분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막연한 통일의 환상이나 기대보다 우선 전쟁의 위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남북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과 신뢰의 구축·협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필자 또한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정파를 떠나 헌법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극단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온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변윤환 대기관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