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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 금리인상 예고…가계부채·내수시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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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2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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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담보 최고금리 5%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내수경기 악영향
외화유출 막으려 금리 인상하면
가계부채 심화…2금융권 대출 ‘뇌관’
정부, 가계부채 동향 점검 나서
이달중 민생안정 지원방안 발표


3대 주력산업(자동차·석유화학·조선)의 성장동력 약화로 휘청거리고 있는 울산경제가 사드보복에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의 후폭풍이란 암초를 만났다. 특히 미국은 연내에 2~3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지역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높이고, 내수시장을 더 냉각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가팔라진 시중 금리…내수 위축 ‘악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이미 시작된 시중 금리 상승세를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기준금리 연 1.25%를 8개월째 동결 중이나, 시중금리는 이미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금리의 경우 5% 가까이 치솟았고,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기지론,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금리도 전방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내수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닫혀 있는 지갑은 더 열릴 수가 없게 돼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급격한 외화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직은 국내 금리가 미국의 금리 보다 높지만, 미국이 올해 2차례 더 인상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급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P)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가계부채 비상…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외화유출을 막으려고 국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뇌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면 돈이 빠져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대출금리가 높고 저신용·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이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해말 현재 울산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전보다 1조9698억원 불어난 19조1082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 총 여신중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12월에는 50.5%로 절반이 넘는다. 가구당 4196만원, 시민 1인당 1630만원의 부채를 안고 사는 셈이다.

특히 지역 총 가계대출의 60.8%인 11조6274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저신용자, 저소득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중소기업인들의 경우 금융권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0.1%P 오르면 중소기업 폐업위험도가 7~10.6% 상승하며, 특히 음식·숙박업은 폐업위험도가 10.6% 높아진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금리 오름세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시중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이달 민생안정지원책 마련”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섰다.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부문에선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6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일부연합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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