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할 것 없어진 北, 핵실험·ICBM 발사로 응수할 듯
美, 中 대북 영향력 행사 압박…중국 호응 여부 주목
6자회담·북미대화 동력 약화…韓대선 앞두고 정세 긴장
‘비핵화 결단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이며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외교사령탑’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틸러슨 장관은 이날 앞서 진행한 판문점 방문 때는 대북 메시지 발신을 자제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 단상에 오르자마자 묵직한 바리톤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틸러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불리는 ‘전략적 인내’의 종결을 공식 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중반기에 전개한 대북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때까지 저강도 제재와 대화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말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수동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틸러슨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취해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 강도 높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거기에 더해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 (북한이) 간다면 그 옵션(군사적 행동)이 검토될 것(on the table)”이라며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북핵을 “미국의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거부했다. 이는 대화로의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제안을 명확히 반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참 전 ‘종식’을 선언한 북핵 6자회담(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미간 직접대화도 북한의 추가적인 전략 도발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성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한반도 정세가 개선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핵)동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시설 가동 중단 등에 대해 모종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초강경 입장에 대해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응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G2(미중)의 두 스트롱맨(트럼프-시진핑)이 대북 해법을 논의하는 미중 정상회담,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 등에 즈음한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한국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18∼19일 방중 때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뜻을 피력했다.
중국이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자제시킬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