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들어 속개…‘특위 밖 합의’ 놓고 신경전 계속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을 뺀 3당 원내대표 간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인 김경협·최인호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최근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미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특위는 또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 발의할 것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개헌이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정식 발족했고, 자문위도 구성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왔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참여한 개헌특위는 무엇이고, 자문위원은 무엇이냐. 껍데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영 위원장은 “3당의 개헌안 논의는 개헌특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특위 파행과 관련해 바른정당의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뺀 3당이 단일안을 만들었다니까 그 불만을 특위에서 표시했는데, 이는 정론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후 들어 전체회의가 다시 속개됐지만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금은 제1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한복판에 서 있다. 역사를 바꿀 책임은 1당에 있고, 1당이 이것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1당이 주도하지 않으니 2·3당 등이 합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3당 원내대표가 왜 따로 합의를 했겠느냐. 속도감 차이에서 오는 문제 아니겠냐”면서 권력구조 문제부터 일차적으로 논의하고 장기적 개헌 논의 과제는 이차적으로 논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인 만큼 개헌 논의를 못 할 것은 없지만, 만일 안이 있다면 개헌특위 안으로 들어와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재차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