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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염포산터널은 마땅히 무료통행돼야 한다시가 관리권 넘겨받아 무료화해야
잘못된 사업타당성 검토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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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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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울산시 동구의원

재작년 6월1일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개통으로 동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출퇴근 노동자를 비롯한 동구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동구주민들은 ‘러시아워’와 주말의 교통체증을 벗어났고 무엇보다 동구를 찾고자 하는 외지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관광동구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허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의 요금인상 예정 소식으로 지역이 어수선하다. ‘지역경제가 최악인데 요금인상이라니’ ‘애초에 무료통행 되었어야할 염포산터널인데’ 등등의 불만이 팽배하다.

염포산터널을 묶어 울산대교를 건설한 울산시의 잘못된 사업타당성 검토에 의한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건설업자의 적자를 동구주민들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대교의 최근 이용교통량 분석에 의하면 울산대교는 예상교통량의 45% 정도이고, 이에 반해 염포산 터널은 예상교통량의 170%를 오르내리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로 울산대교 통행료를 채워주는 기형적 사업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던 동구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옳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70%를 넘나드는 염포산 터널의 통행량은 그간 얼마나 동구주민이 염포산 터널을 희구해 왔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애초의 계획대로 염포산 터널은 국·시비 재정사업으로 울산대교와 별도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다.

시공사 (주)하버브릿지는 울산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45억원 적자를 울산시에서 보전받고, 올해 요금 재협상을 통해 당초 요금제시안인 울산대교 1900원, 염포산터널 800원으로 통행료인상을 요구해 1800원, 600원으로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는 요금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잘못된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

울산대교 전체공사에 투입된 시·국비 1700억원은 1000여억원이 소요된 염포산터널을 뚫고도 남는 돈이다. 국·시비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시내로의 진·출입이 원활케 해주어야 함은 울산시의 당연한 책무이다.

동구주민들은 염포산터널을 통해 자기집 앞마당을 드나들며 향후 28년간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 향후 동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염려가 많다.

북구 오토밸리로에는 2000억에 가까운 국·시비가 투입됐고 중구의 다운터널과 북구의 무룡터널 등 울산의 12개의 터널 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009년 동구주민 5만여명의 서명과 작년 주민대책위가 제출한 2만3000여명의 주민과 범대책위가 받은 주민 15000명의 무료통행 서명에 담긴 민심이다. 더욱이 요즘같은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에 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은 무겁기 그지없다.

울산시는 경남도가 경남 창원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해 운영하다가 무료화를 단행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염포산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인수받아 무료통행 시켜야 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재원 조달은 가능하며 3조가 넘는 울산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700억 정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구주민과 출퇴근 노동자를 위해 무료화 카드를 발행해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동구가 어렵다. 하루빨리 동구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비롯된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자·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아야 하겠다.

그간 동구 주민이 겪었던 불편과 소외, 울산의 변방, 외로운 섬으로서 소외되어온 동구의 입장과 울산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염포산터널은 마땅히 무료통행 돼야 한다. 타 구·군의 주민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동구민의 아픔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김원배 울산시 동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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