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 자료사진

올초부터 모래 가격 두배로 폭등
민간 공사비 상승분 1900억 추산
분양가 상승 국민부담 가중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건설·레미콘업계가 향후 모래 수급 부족사태 재발과 민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각종 공사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앞서 지난달 말 정부가 당장 급한 골재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하면서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남해 EEZ 모래채취는 내년 3월부터, 서해 EEZ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동남권 건설·골재업계는 올해 모래채취 허가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의 증가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동남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4년도 7만9000가구에서 2015년 9만1000가구로 15.4%, 2016년에는 11만4000가구로 44.2%가 각각 증가했다.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해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칠 경우 물량 부족사태에 가격 폭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16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 이후 동남권의 모래 가격은 1만3000~1만8000원/㎥에서 2만5000~ 3만2000원/㎥으로 거의 두 배가량 폭등했다.

업계는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상승분은 1.1% 수준인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에 최근 모래 가격 상승률 85%를 감안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20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모두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울산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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