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생활밀접형… 4월14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 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생활 밀접형 규제개혁이다.

 분야별로는 △창업활성화, 기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등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누리집(www.moi.go.kr) 또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 또는 전자우편(aiya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께 25건 안팎을 선정해 행자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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