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내용
대선 앞두고 ‘경제계 제언문’ 발표
5개 정당 방문해 대표에 전달키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 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면서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선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등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불신의 벽을 허물어 경제 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요구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를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한상의는 또 ‘시장경제의 틀’과 관련해선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인기가 없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주도형 성장 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한 뒤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찾자고 했다. 또 “미래세대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에 달려있다”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미래 번영의 틀’과 관련해선 ‘성장-복지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